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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오류인가요
  • 강의명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기본서 이론정리 (2020) | 회차 : 3강) 금융투자상품 3 [1권 p.66~93]
  • 최*현
  • 2021.01.29
강의영상 41분쯤 실전유형문제 2 번해설인데 교수님은 퇴직이 특별중도해지사유가 아니라고하셨지만 책의 문제풀이 해설에서는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댓글 1개
    • 민*기
    • 일반적인 퇴직은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 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관련증빙이 매우 엄격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신문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사망은 사망진단서, 해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서, 파산은 법원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은 특별한 해지로 인정받지 않지만 55세 연금개시이후 퇴직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파산 등의 긴급한 사유로 퇴직시 특별중도해지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만약 퇴직을 이유로 모든 연금저축의 특별한 중도해지를 인정한다면 연금불입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연금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기본서의 문제는 한때(외환위기이후) 한시적으로 특별중도해지사유로 퇴직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바를 반영한 문제인듯 합니다.
      이 문제는 지문에 단서를 붙여주어야 명확하게 됩니다.
      기본서에도 퇴직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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