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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57강) [3편] 2장 관세의 부과징수 (1)
  • 허*은
  • 2021.02.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이 뭔가요?
검색을 해봐도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2개
    • 진*규
    • 안녕하세요?

      관세법 개정으로 <가산금>은 없어졌습니다. (세관에서 환급할 때 같이 돌려주는 이자의 개념인 환급가산금만 남아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전의 가산금이 지금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가산세 규정에 합쳐졌습니다.

      참고로 가산금은 제때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에 대한 재제로서 부과하는 연체료 성격의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2.23
      • 허*은
      • 감사합니다!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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