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요약서 p196
강의명 : [핵심요약] 부동산설계 (2103A) `\|` 회차 : 3강) 3장 부동산 가치평가 (2) / 4장 부동산 권리 및 거래 김*준 2021.03.01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채무자, 채권자 - 채무자와 채권자의 뜻은 알고있으나 어떤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는지, 제3의행위, 반대급부청구권 등)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핵심요약집 p.196 : 위험부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쌍방계약에서는 양 당사자가 급부를 제공할 의무(채무)와 받을 권리(채권)가 모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인 건물을 매도한 사람은 “매매목적물인 건물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고, 매매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됩니다. 즉, 건물을 주고 받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매도한 사람이 채무자, 건물을 받는 사람은 채권자이며, 그에 따라 매수금을 납입하는 건물매수인은 매수금에 대해 채무자, 건물매도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A(건물매도인)와 B(건물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물매도인(건물에 대해서 채무자)은 제3자(C)에 의해 건물이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채무자(건물매도인)A는 건물을 건물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동시에 채권자(건물매수인)B에게 건물인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요구할 권리(반대급부청구권)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