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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무설계사례집 P.414 17번 ‘라’
강의명 : [문제풀이] 사례집 모의테스트 (2105C) `\|` 회차 : 10강) 종합사례 2 문제 13번~문제 20번 안*현 2021.04.09
개인재무설계사례집 P.414 17번 ‘라’ 선지에서 질문드립니다. 1. 한철수는 같이 동거를 허고 있지 않은데 인적공제에 포함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한수진 인적공제에 대해 한부모공제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414, 17번 문제

1. 한철수에 대한 동거요건
2. 한부모공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한철수에 대한 동거요건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상 불가피하게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인정합니다. 주거형편상 별거란 결혼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한철수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것, 친모(유정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 등으로 보았을 때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보통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히 과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부모공제

개인재무설계 사례집의 오류입니다.

한부모공제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설에 한부모공제가 누락되어 총 10,000천원으로 기본공제액이 계산되어 있으나, 한부모공제 1,000천원까지 추가하여 총 11,000천원으로 수정하여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