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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수출실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44강) [문제풀이] 무역금융 (1)
  • 이*우
  • 2022.11.14
p263의 3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역어음이 전액 인수 취급된 수출신용장의 경우, 시장에서 이미 대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자금을 빌려줄 필요성이 없으므로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적기준금융은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신용장 등의 별도 서류 없이 한도 내에서 융자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실적기준금융의 융자한도 산정 시의 수출실적은,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이미 완료한 과거 수출거래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어음이 전액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이미 완료한 과거 수출거래로서, 실적기준금융의 융자한도 산정 시에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해당 거래에 대해 융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어음이 전액 인수취급된 수출을 끝마치고 추후 새로운 수출을 하고자 할 때, 무역어음이 전액 인수취급된 수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수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함인데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무역어음이 전액 인수 취급된 수출신용장의 경우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신용장기준금융에 부합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개
    • 김*만
    • 안녕하세요?

      무역금융은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원화대출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출물품의 선적 전 또는 외화입금 전에 취급되는 무역금융 및 무역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을 의미합니다.

      무역어음은 수출업체가 인수기관과의 일정한 약정에 의하여, 무역어음 발행대상이 되는 신용장 등 수출관련계약서 또는 수출실적을 근거로 수출물품을 제조2022.11.15
      • 이*우
      • 교수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수출물품을 제조\에서 답변 내용이 끊긴 것 같습니다.2022.11.15
        • 김*만
        • 무역어음은 수출업체가 인수기관과의 일정한 약정에 의하여, 무역어음 발행대상이 되는 신용장 등 수출관련계약서 또는 수출실적을 근거로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국내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조달할 목적으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입니다.

          무역금융과 무역어음은 둘 다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어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중혜택을 부여하는 무역금융 융자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며
          무역어음으로 취급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만 무역금융 융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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