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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p26질문입니다.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4강) [이론] 지급과 영수 장*욱 2024.03.10
안녕하세요 ! 교안 p23과 p26 함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p26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으로 첫째,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지급 금액이 연간 미화 1만불 초과시 둘째, 해외체재비(해외유학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 초과시 셋째, 기타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및 영수시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p23 일반해외경비의 경우 4번에 \동일자 1만불 초과시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한다\라고 가르쳐주셨는데 기타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했으므로 국세청 관세청뿐만 아니라 일반해외경비 1만불 초과할 경우 금감원에도 보고 해야하는 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김*근
외국환거래규정 4-8조에는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각각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통보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3항은 금감원에 대한 통보를 규정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 ㄱ금감원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 한전의 경우, 의당 금감원에도 통보됩니다.

관련된 외국환거래규정 4-8조 3항입니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