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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7월 법 개정에 의한 질문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3강) [이론]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 환전 영업자의 외국환 업무 안*현 2024.03.10
23년도 7월 법개정과 관련하여 지급증빙 미제출 서류 및 영수확인서 10만불로 상향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 내용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강의 대로 일단 공부를 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댓글 1개

김*근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의 매년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나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그때그때 조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7월에도 개정된 바 있는데, 당시의 주된 내용은 증빙서류 없는 해외 지급의 한도가 당초 5만불에서 10만불로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애당초 외국환거래법은 아예 <신 외국환거래법>으로 명칭을 바꿀 정도로 지급한도 등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계획되었으나 여러 여건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혼란을 고려하여 일단 부분적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적인 개정은 항시 예상됩니다. 외국환전문역 시험은 이런 법 개정도 반영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험생들도 이를 고려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강의는 매번 법 개정때마다 새롭게 제작하기 어려워 부분적인 조정의 경우는 변경사항을 자막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관련 2023년 7월 개정 내용 중에서 증빙서류 없는 지급 부분의 외국환거래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환전문역 시험은 이를 반영하여 출제됩니다. 즉 지급의 경우 10만불까지는 증빙없이 송금 가능합니다.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