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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p23질문입니다.
  •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4강) [이론] 지급과 영수
  • 장*욱
  • 2024.03.10
안녕하세요 !

교안 p23 해외출국 등을 할 경우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세관신고
해외체재비 및 해외유학경비: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단체해외여행 연수경비: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이주자: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거주자의 여행경비는 세관신고 / 재외동포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라고 파악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김*근
    •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의 경우 재외동포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즉 외국인거주자는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할 수 없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외국인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 목적으로 1만불까지는 지급, 즉 환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로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전하려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교부합니다. 결국 요약한다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거주자나 재외동포 모두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6-2조입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생략)
      2. 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나 (생략)
      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제5-11조의 규정에 따른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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