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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도 상향 등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2강) <1과목> [이론] 외국환거래 총론
  • 안*성
  • 2024.03.11
교수님 안녕하세요. 양질의 강의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도가 10만불로 상향된 것과 같이, 강의&책과 다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불어, 변경된 내용이 이번 외환전문역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개
    • 김*근
    • 아래쪽에 있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네요.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 등은 거의 매년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나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그때그때 조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7월에도 개정된 바 있는데, 당시의 주된 내용은 증빙서류 없는 해외 지급의 한도가 당초 5만불에서 10만불로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애당초 외국환거래법은 아예 <신 외국환거래법>으로 명칭을 바꿀 정도로 지급한도 등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계획되었으나 여러 여건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혼란을 고려하여 일단 부분적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적인 개정은 항시 예상됩니다. 외국환전문역 시험은 이런 법 개정도 반영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험생들도 이를 고려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강의는 매번 법 개정때마다 새롭게 제작하기 어려워 부분적인 조정의 경우는 변경사항을 자막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은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조정된 것외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이 개정된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다면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출제되지 않을 공산이 높습니다만 5만불-10만불의 경우는 법이 2023년7월 개정된 것이라 꽤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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