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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 강의명 : [핵심요약] 부동산설계 (2403A) | 회차 : 3강) 3장 부동산 권리분석 (2) / 4장 부동산 거래
  • 장*원
  • 2024.03.12
핵심요약집 201페이지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 아닌가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문의주신 대로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AFPK 요약집은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AFPK 부동산설계 p.131에는 해당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AFPK 핵심요약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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