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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특별수익, 기여분 다 있는 상속의 경우 (모듈1 p.278 39번)
강의명 : [문제풀이] 상속설계 (2403A) `\|` 회차 : 2강) 2장 상속의 법률관계 (2) / 3장 유언과 유류분 이*복 2024.03.12
피상속인 A - 금전 5억. 부동산 8억 배우자 B - 부동산 8억 유증 자녀 C - 부양 기여분 1억 합의 자녀 D - 피상속인 생전 2억 증여 (특별수익) 이 상황이면 15-1 해서 14억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고 (C 1억 제외) B 6억. C 4억. D 4억 으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이 5억입니다. 여기서 A 유증 8억. C의 기여분 1억, D 사전증여 2억 제외하면 4억이 남는데요. 1. 문제에서는 기여분 제외 C가 받아야 할 상속분이 4억인데 유증에 대해서는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는게 맞나요? 그럼 남은 금액은 4억인데 2. 남은 4억에 대해 C가 4억, D가 2억의 상속분이 남은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3. 이런 경우에 C와 D는 자녀로 순위가 같은데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상속분을 나누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았을 시 유류분으로 2억/2억 나누는건지 법원에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핵심문제집 모듈1 p.278 39번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유증에 대해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증을 포함한 특별수익의 가액이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의 가액보다 크더라도 특별수익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고,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별 구체적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특별수익, 기여분과 별도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기본서에 소개된 공식에 맞게 함께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B의 구체적상속분 = 14억 X 3/7 - 8억(유증받은 부동산) = -2억, 특별수익의 가액이 본인의 상속분의 가액보다 크므로 B의 구체적상속분은 0이다.
*C의 구체적상속분 = 14억 X 2/7 + 1억(기여분) = 5억
*D의 구체적상속분 = 14억 X 2/7 - 2억(생전증여) = 2억

3.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만약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1억원이 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2명만 있는 경우, 자녀들이 각각 5천만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위 문제의 상황에서 자녀 C, D 사이에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을 시, 자녀 C, D는 유류분이 아닌 구체적상속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