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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적용 법령의 시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모의고사 (2024) | 회차 : 56강) [3편] 2장 관세의 과세요건 (2)
  • 이*연
  • 2024.03.14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2023 국제무역사 교재 460p - 4.적용 법령의 시기에서 예외 중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은 신고 당시가 아닌 “수입신고가 수리 된 날” 이라고 나와있는데,
465p - 9.과세환율 에서는 “적용법령의 시기(보세건설장에 반입 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된 날과 수입신고를 한 날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날이 기준인 지 질문 드립니다!
댓글 2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둘 다 기준이 맞습니다^^

      460p의 내용은 <적용법령의 시기>에 관한 것이고
      465p의 내용은 <과세환율의 적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과세환율은 원칙적으로 적용법령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보세건설장의 경우는 예외를 둔 것입니다.

      보세건설장의 입장으로 본다면, 적용법령의 시기(수리일)와 과세환율 적용기준시기(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가 다른 것이지요.

      그럼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2024.03.15
      • 이*연
      •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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