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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p34 질문드립니다.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6강) [이론] 자본거래 (1) 장*욱 2024.03.14
안녕하세요 !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계정구분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1. 외국인 거주자: (달러) 대외계정, (원화) 비거주자자유원계정 2. 외국인 비거주자: (달러) 대외계정, (원화) 비거주자원화계정 3. 국민 거주자: (달러) 거주자계정 이때 1번에서 외국인 거주자이므로 원화 계정을 열때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이 아닌, 거주자자유원계정이 되어야 용어가 맞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김*근
단순한 용어의 문제인데, 계정이름 앞에 <비거주자>가 붙는다고 하여 반드시 비거주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대다수>가 비거주자가 개설합니다만 알고 계시듯 외국인 거주자의 원화계정은 <비거주자 자유 원계정>을 개설합니다.

만일 계정의 이름 앞에 거주자가 붙으면 반드시 거주자만 개설할 수 있고, 비거주자라는 이름이 붙을 경우 반드시 비거주자만 개설할 수 있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외교관은 알다시피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입니다. 하지만 거주자인 이들은 달러 계정은 비거주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 대외계정을 개설합니다. 거주자라고 하여 외교관이 거주자계정을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계정의 경우 대외송금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외국에 사는 외교관이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계정의 이름과 개설하는 주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화의 경우 국민인 거주자가 개설하는 원화계정은 굳이 거주자 원화계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해당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원화계정일 뿐입니다. 또한 거주자 자유워화계정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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