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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p36 질문드립니다.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15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1) 장*욱 2024.03.14
안녕하세요~ 교안 p36 예치와 처분에서 거주자계정 처분 (표 첫번째 박스)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필기해주실때, 처분제한 및 입금자유: (달러) 거주자계정, (원화) 비거주자 원화계정 처분자유 및 입금제한: (달러) 대외계정, (원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p36 거주자계정에서 처분 표를 보면 제한없음(단, 대외지급은 인정된 거래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 필기에서는 거주자계정은 처분에 제한이 있다고 배웠는데 교안에서 기재된 바는 처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부분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지만, 꼼꼼하게 가르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댓글 1개

김*근
<처분>이라는 용어를 중복 사용하다 보니 혼란이 온 듯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달러 계정이 <거주자달러계정>입니다. 그런데 이 계정에 들어가 있는 달러를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자계정에 있는 달러라고 하여 해외 송금이 자유롭다면 증빙서류 없이 1년에 10만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 상의 규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자계정의 달러는 해외 송금이 제한됩니다. 즉 해외로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반면, 거주자계정에 있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인출할 수 있나요? 그럼요. 마음대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러를 <처분>하여 원화로 인출하는 일입니다. 둘 다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헷갈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참고로 이런 대외 송금의 제한이 없는 달러계정이 바로 <대외계정>입니다.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외교관 등이 개설할 수 있지요?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