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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금융 내용변경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17강) [문제풀이] 현지금융 / 해외직접투자 강*서 2024.03.16
증액-> 현지금융 신규 신고 기한연장 -> 현지금융 내용변경 신고 위 내용이 맞는 것 아닌가요? 50페이지에 증액은 언급이 없고 현지금융 기한연장은 신규 신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댓글 1개

김*근
당국에서 왜 현지금융에 대하여 신고를 하라고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한다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지금융이란 아시다시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데, 그 자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현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신고 없이는 당국에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증액의 경우는 새롭게 자금을 더 빌려 쓰는 일이므로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증가하는 일인만큼 의당 <신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감액의 경우는 기존의 자금을 상환하거나 당초 계획된 것보다 적게 대출받는 일입니다. 이는 <신규>가 아니라 <변경>으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만기연장의 경우는 기존의 차입이 만기가 되었고, <새롭게> 만기를 정하는 일이므로 역시 신규로 간주되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