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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물의 수출실적인정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모의고사 (2024) | 회차 : 52강) [3편] 1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
  • 권*주
  • 2024.03.17
1. 디지털 정보를 한국인이 외화를 받고 게임과 자료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다운로드를 하거나 반대로 한국 사람이 외화를 지불하고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이 또한 수출 수입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지 부과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1. 대외무역법 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에 해당하겠지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도 수출입 실적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구요!! 시험에 나올 수 도 있으니 교재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대외무역법과 다르게 관세법상 수출입은 물품에 한정됩니다.
      형태가 없으면 수출입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관세도 당연히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니까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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