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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강의명 : [최신] 국제무역사 1급 Summary | 회차 : 8강) 무역규범Summary (2)
  • 방*부
  • 2024.03.22
관세 포탈죄와 가격 조작죄 모두 가격을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가격을 신고하는 거 같은데 분명한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ㅜㅜ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법 규정은 그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관세포탈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
      가격조작죄: 부당하게 재산/재물상의 이득을 취득 ~~~

      말 그대로,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했다면 관세포탈죄입니다. (다른) 이득을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면 가격조작되 입니다.
      관세포탈은 가격과 세율이 대상이되구요.
      가격만을 본다면 관세포탈 이외의 목적이라면 가격조작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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