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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 무역규범 수출입공고
강의명 : [강의확인용]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53~54회) `\|` 회차 : 9강) 제 53회 기출문제 무역규범 (1) 권*주 2024.03.23
1.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출입공고에서 수출만 금지, 제한 품목이 있고 수입은 제한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a. 대외 무역법은 수출입 금지, 제한 둥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가 2번 문제에서 참이라면(53회 2번 문제 보기) b. 수입 금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도 참인가요? 참이 아니라면 왜 수출입 금지 제한은 참인지 궁금합니다. 2. 외국군 대한 물품 매도가 외화 획득+ 수출이면 국내 주한 미군에 대한 물품 매도는 거주자-거주자라서 수출말고 외화획득만 인정되는건가요? 또한, 국내 미대사관에 대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이 인정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개

진*규
안녕하세요?

1. 수출입공고에서는 수출입 모두를 금지/제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의 가능성)
다만, 실제로 그렇게 금지/제한 된 내용 중에 현재로서 수입금지는 없습니다. (하위규정에 실제로 등록된 것)

규정 그대로 적어드릴 테니 참고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수입금지 항목은 현재 규정에 없음>

문제에서는 <① 물품 등의 수출입 금지·제한,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고시이다>라고 했습니다. 규정하고 있다라고는 하지 않았구요.

2. <미합중국군대에 외화를 받고 물품을 판매>는
- 관세법상 <수출> : X
-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 X
- 대외무역법 상 <외화획득의 범위> : O
-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 수출> : O (관세법상 수출은 아니지만, 관세환급 면에서는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로써 인정)
입니다.

모두 다른 법률/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규정 그대로 미 대사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