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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핵심요약집 P.568, p.654 질문입니다.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2405C) `\|` 회차 : 17강) 5장 부동산 관련 세금 (4) 김*현 2024.04.05
p.568 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적용조건이 시가와 대가 차액이 3억원 이상, 시가와 대가의 차이 5% 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p.654 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증여대상요건이 시가와 대가 차액 3억원 이상, 시가와 대가의 차이 30% 이상인데 어떤게 맞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점이 다른 것인가 질문드립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핵심요약집 p.568, p.654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핵심요약집 p.568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p.654에서는 증여세 중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30% 이상일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 - Min(시가*30%, 3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p.568의 하단과 p.65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독자님께서 말씀하신 p.568에서 서술하고 있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3억원 또는 5%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에 대한 것이고, p.654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 3억원 또는 30% 이상은 증여세의 <특수관계인의 증여대상요건>으로 별개의 내용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