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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운송서류 추가운임 표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최신] 국제무역사 1급 Summary | 회차 : 5강) 무역결제Summary (2)
  • 문*경
  • 2024.04.07
안녕하세요 진민규 교수님, 정성어린 강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Summary 회독 중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운송서류 추가운임 표시에서 detention charge와 같은 수하인의 잘못은 송하인이 컨트롤 할 수 없으므로
표시 되어도 하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F조건을 제외했을 때를 상정하는 것일까요?
F조건에서는 운송계약을 수하인이 체결하니 이러한 표시가 기재되면 하자로 고려되어야 하는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어느 부분에서 나온 언급인지는 모르겠지만,
      detention charge는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입니다.
      말씀하신 F규칙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이구요.

      C규칙에서도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뿐이니, 도착항에서 양하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 되지요.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인코텀즈 규칙중에서는 D규칙만 제외해야 합니다)

      아마도, 신용장 조건과 관련한 비용 질문이신 듯 한데...
      하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즉 매도인이 입장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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