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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면책사항
  • 강의명 : [최신] 무역영어 1급 이론 | 회차 : 24강) [2장] 4절 국제복합운송 / 5절 국제운송규칙과 클레임
  • 김*연
  • 2024.04.10
안녕하세요,

해상운송에서는 과실책임주의를 택하여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야기되는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왜 운송인의 면책사향에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에 있어서 선장이나 선원의 태만 또는 과실로 생긴손해>가 면책인가요?

두 내용이 충돌하는 것 같아 운송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야기되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원칙, 큰 그림이고
      그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발항시 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시작하고 나면 <항해과실>은 면책으로 하고 있지요.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정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답이 없네요.

      수업에서도 설명드린 뉘앙스를 캐취하셨면 느끼셨겠지만,
      헤이그-비스비는 선주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좀 이상한 규정입니다.
      그들이 갑이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함부르크 등등 이후에 변화를 시도 했지만 현재도 변한것은 크게 없습니다.

      <두 내용이 충돌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시점(발항전 까지) 과 상당한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로 규정하여 한정해 두었습니다.
      상업과실은 면책이 적용되지 않지만, 항해과실은 면책으로 별도 규정을 해 두었구요.

      좀 이상하고 공정하지 않는 규정으로 보이긴 하지만, 바다에서의 항해라는 통제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송인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수도 없다는 측면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보험이 이용되는 것이구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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