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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6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대손금과 p545 대손세액공제 차이
강의명 : [최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핵심정리 `\|` 회차 : 5강) Chapter 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백*준 2024.04.12
대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손세액공제에서는 왜 공제된다고 하는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댓글 1개

김*나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1)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536페이지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표준을 구할 때, 나중에 대손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대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ㄴ 부가세법에서는 파산이건 아니건 사유가 중요한게 어떤 사유의 대손금이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 즉, 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금액에 부가세를 계산해야 함)

545페이지는 대손금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대손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대손세액공제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가지 개념은 양립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반드시 별도로 구분되어 적용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즉 매출(공급가액)에서 대손금을 빼고 부가세 10%를 계산할거냐 말거냐 : 빼면안됨
이미 발생한 대손금에 대한 이전에 납부한 매출세액을 돌려 줄거냐 말거냐 :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함

둘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2) 장려금은 내가 받은 장려금일 수도 있고, 내가 준 장려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되고, 내가 줬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과세표준에 아무런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다면, 교재의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토대로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개념이 없이 문제만 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공부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대한 1회독으로 인강을 돌리시고 문제를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강에서 언급하는 수준으로만 공부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합격에는 큰 문제는 없으실텐데, 정화히 이해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반복학습 양에 따라 다릅니다.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