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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7분 12초 관련) p.572
  • 강의명 : [최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핵심정리 | 회차 : 8강) Chapter 5. 세금계산서 실무
  • 백*준
  • 2024.04.15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납세는 사업자들이 하겠지만 어차피 납부하는 금액은 온전히 최종 소비자들의 돈으로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왜 간이과세자가 더 좋은 것인가요?

비슷하게 과세사업자들은 어차피 최종소비자들이 모두 돈을 내줘서 돈을 안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면세는 거래징수는 안하고 공제도 못 받으니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보다 좋은 점은
그냥 귀찮게 세금 내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댓글 1개
    • 김*나
    •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1.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계산시 업종벼 부가율을 곱한 후 10% 세율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매출에 대해서 -> 일반과세자는 10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지만
      간이는 1000만원 * 15%(음식점의 경우) * 10% = 15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4800만원 이하의 자는 아예 부가세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세금만 봤을 때 간이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간이과세 파트에서 정리)

      2.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부가세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부가세법상 열거된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적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세액 부담이 없다는 장점말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역진성완화를 위해 최종소비자를 위한 제도임)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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