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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 강의명 : 무역영어 1급 이론 (2024) | 회차 : 16강) [1장] 8절무역클레임과처리방안/ 9절상사중재
  • 박*희
  • 2024.04.22
예를들어 만약, 계약서에서 우리는 중재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 소송은 불가능한가요?
무조건 중재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한가요?

둘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재합의가 있었다면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한 당사자가 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 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편이 중재합의를 이유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소송을 각하하구요. 이를 직소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재합의는 사전합의 뿐 아니라 사후합의도 가능하다고 했으니,
      똑같은 논리로, 소송 전에 당사자간에 다시 합의를 해서 계약서 상의 중재합의를 없던것으로 하자 새로 합의했다면 소송은 가능하겠지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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