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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개념 질문
  • 강의명 :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핵심정리 (2024) | 회차 : 26강) Chapter 16.법인세
  • 이*주
  • 2024.04.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연법인세 개념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기업이 세법에 따라 실제로 x1기에 40을 납부했고, x2기에 0을 납부했다면
이와달리 회계기준에 따르면 법인세 비용의 발생이 x1기 20, x2기 20이기에
이 둘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x1기에 실제 발생한 법인세 비용40을 적는 대신, 법인세 비용 20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 20을 둠으로써 x2기에 그 차변으로 법인세 비용 20 발생주의 처리를 하자 아닌가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그 반대로 실제 x1기 20, x2기 20 납부한 것을 회계 기준에 맞춰 x1기 법인세 비용 40을 처리하면서 대변에 부채 20을 잡아두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연법인세 자산의 경우 소멸시기의 미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실제로 x1기에 40을 납부했기에 x1기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만큼 낸 것이고 이 금액은 변치 않기에 x2년도에 발생주의로 법인세 비용을 잡을 때 x1기의 세율에 의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해야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x1기의 세율에 따라 40을 냈으면 발생주의에 따라 x1 20 x2 20을 잡는 것이지 x1기에 20 잡았다가 x2기에 변화된 세율에 따라 10로 잡으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경우 차기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이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법에 따라 이미 x1기에 40을 납부하였다면 x2기에 결손이 생기든 말든 납부된 금액을 x2에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결손이 생기면 x2기에 20을 비용처리하면서 차감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댓글 1개
    • 김*종
    • 자산부채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되는 금액입니다.

      소멸되는 시점의 현금유입 유출이 발생하므로 미래세율로 조정해야 합니다.

      결손이 나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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