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28p \CISG협약의 규율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의명 : 무역영어 1급 이론 (2024) `\|` 회차 : 4강) [1장] 2절무역계약의성립(1) 김*훈 2024.04.25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28p CISG협약의 규율 및 제외 대상에 관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8p 내용중 The Convention governs only the formation(성립) of the contract of sale and ~ It is not concerned with: (a) the validity(유효성) of the contract or of any of its provision or of any usage; 계약의 성립은 다루지만 유효성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계약이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를 다룬다면 계약의 유효성을 다루는 것 아닌가요? 설명에 적합한 예시가 있다면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첨부파일과 같이 Governing Law Clause에 이 계약의 성립, 유효성과 이행은 CISG에 의해 규율된다 라고 계약서에 규정하면, CISG는 계약의 유효성은 다루지 않으므로 이건 잘못된 예시인가요?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댓글 2개

진*규
안녕하세요?

1. 단순히 보면, CISG는 껍데기만 보고 내용은 안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대로 청약과 승낙과 관련한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으니 매매계약이 <성립(Formation)>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립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는 안 다룬다는 것입니다. 특정 매매계약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CISG에서 안다루고, 다른 준거법을 통해 다툴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실 내용의 유효성을 다루려면 규정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야 합니다. )

2. 준거법 조항에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CISG에는 그런 <유효성>을 다루는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12살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계약이 무효라는 규정은 CISG에는 없어요.
나중에 매도인이 상대가 미성년 초딩이라는 걸 알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CISG외의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주장해야 하겠지요.

실제로 준거법 조항에는 CISG 하나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CISG를 적용하되 CISG에서 다루지 않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A, B, 및 C 법률과 그 외 재판관할지의 법률에 따른다 등과 같이 씁니다. 어떤 법규 하나가 모든것을 규정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법률을 메인으로 적용하되 거기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준거법 조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도 공백이 생기면 재판관할지의 국제사법에 의해 채워지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많이 단순화된 지문이 제시된 것이구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