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재명 : AFPK 핵심요약집
(2)관련 페이지 쪽수 : 274p 유류분 산정, 275p 유류분반환청구권
(3)문의사항 : 유류분 산정과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설계과목 최종평가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은 3,000만원이고, 채무는 500만원이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친형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유언으로 동생에게 1,000만원을 유증했다. 또한 2년 전에 아버지에게 2,500만원을 증여하였으며 쌍방이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상속인으로는 처와 아들만 있다. |
이 문제에서 유류분 산정시 동생에게 유증한 부분은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증은 상속개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니 가산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였는데, 책 내용을 읽다보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인물에게서 우선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함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유증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을 할 때는 가산하지 않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때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또한 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후에 유증으로 받는 경우라도 유류분 산정에 가산이 되는 것인가요?
늘 고생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