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문의사항 :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방법 관련 문의
1) 1권 제1장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15번 문제 문의(p. 36)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분과 초과분 전체가 종합과세된다고 설명되어 있고, 또한 적용이 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2천만원 이하금액은 분리과세처럼 14%로 일률 과세되는데 말이지요.
또한, 예를 들어 교재의 산출식에 의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3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산출세액=MAX(ⓐ,ⓑ)에 의거,
ⓐ 일반산출세액 : (3천만원-2천만원)×6%+2천만원×14% = 60만원 + 280만원 = 340만원
ⓑ 비교산출세액 : (3천만원-3천만원)×6%+3천만원×14% = 0원 + 420만원 = 420만원 이므로
최종 산출세액은 큰 금액인 420만원이 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면 결국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기본세율(6%~45%)이 적용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1권 제1장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16번 문제 문의(p. 37)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③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일 것 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융소득은 이자 + 배당 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따져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자소득은 무시하고 배당소득만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게 맞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